배심원 Jury Duty 통지를 받으면 해야 할 일과 배심원 참석후기
큰아이가 잠깐 와 있는 그 시간에 배심원까지 하러 이번주에는 법원에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아이들, 특히 타주로 대학을 가서 배심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해 보내면 배심원 출석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배심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집에 와서 지내는 기간동안에 날짜가 잡혀서 다녀왔습니다. 배심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무작위로 차출한 일반 국민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하여 평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9세기 프랑스로 소급되며 영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은 영국에서 폐지되었고, 미국 역시 폐지압력을 받고 있지만 굳건히 배심원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 국민이 민사소송에 제기된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판단, 결정한다..